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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2026-07-24

전세사기 거르는 등기부등본 을구 3분 점검 : HUG 전세보증보험 90% 룰 체크리스트

전세 계약 전 필수 점검! 등기부등본 갑구·을구 보는 법, HUG 전세보증보험 90% 룰 전세가율 계산법, 전세사기 방지 특약 문구 정리.

전세사기 피하는 등기부등본 을구 분석과 HUG 전세보증보험 90% 룰 체크리스트

 
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리게 만드는 전세사기.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노리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첫 행동은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직접 열람입니다.
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고 본인이 잔금 당일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의 위험 요소를 읽어내야 합니다. 아래 공식으로 전세가율 90% 안전선을 직접 계산해보세요.
본 가이드는 등기부등본 구성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의 핵심인 전세가율 90% 룰, 그리고 전세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3대 특약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 

 

1. 한눈에 보기

 
  • 등기부등본은 표제부(건물 정보), 갑구(소유자 및 압류·가등기 여부), 을구(근저당·빚 내역) 3 부분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을구의 '채권최고액(근저당)' + 내 전세 보증금 합계가 집값(KB시세 또는 공시가 기준)의 90%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
  •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90% 룰: (선순위 채권 + 내 보증금) ≤ (주택가격 × 90%) 조건이어야만 HUG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됩니다.
  • 계약서 작성 시 "HUG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" 특약 삽입이 필수입니다.
 

 

2. 등기부등본 3단계 읽는 법

 
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1,000원을 내고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펼쳤을 때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. (열람용 700원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은행·계약 목적으로는 발급용 1,000원짜리를 받아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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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표제부 (건물 주소 및 용도 확인)

  • 매수/임차하려는 집의 주소와 동·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  • 오른쪽 상단에 '위반건축물' 표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. (위반건축물 등재 시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전면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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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갑구 (진짜 집주인 확인)

  • 현재 소유자가 계약서에 도장 찍는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대조합니다.
  • 소유권 외에 신탁, 압류, 가압류, 가등기, 경매개시결정 단어가 하나라도 적혀있다면 무조건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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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을구 (집주인이 진 빚 확인)

  •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설정한 '근저당권'을 확인합니다.
  • 채권최고액: 대출 원금의 110~130% 수준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(은행·대출 종류마다 다름). 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90%를 넘지 않아야 안전합니다.
 

 

3.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90% 룰 계산 공식

 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는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전세가율 90% 이하 주택만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.
보증 가입 한도 = 주택가격(공시가격 × 140% 또는 KB시세) × 90%
예시: 공시가격 2억 원 빌라의 경우:
  • 주택 인정 가격 = 2억 원 × 140% = 2.8억 원
  • HUG 보증한도 = 2.8억 원 × 90% = 2억 5,200만 원
  • 내 전세 보증금이 2억 5,200만 원 이하이고 근저당이 없어야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.
 

 

4. 전세사기 예방 필수 특약 3가지

 
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에게 요구하여 반드시 적어야 하는 특약 문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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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⃣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

> *"임대인 또는 임차주택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HUG/HF/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,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."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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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⃣ 잔금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 금지 특약

> *"임대인은 잔금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, 매매 등 일체의 권리 변동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한다."* (임차인의 대항력이 잔금 다음 날 0시에 발생함을 이용한 사기 방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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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⃣ 체납 세금 완납 확인 특약

> *"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이 없음을 보증하며, 임차인의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한다."*
 

 

5. 자주 틀리는 실수 5가지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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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⃣ 가계약금을 보낼 때 공인중개사 계좌나 제3자 ...

첫째, 가계약금을 보낼 때 공인중개사 계좌나 제3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. 가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갑구상 소유자의 예금주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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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⃣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는

둘째,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는 경우입니다. 잔금 치르는 당일 주민센터로 달려가거나 인터넷 아파티/정부24에서 전입신고+확정일자를 즉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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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⃣ 임대인이 '신탁회사'로 되어 있는 신탁 부동산...

셋째, 임대인이 '신탁회사'로 되어 있는 신탁 부동산을 신탁사 동의 없이 위탁자(전 소유자)와 계약하는 실수입니다. 신탁 부동산은 신탁사의 공식 임대차 동의서가 없으면 불법 점유자로 쫓겨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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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⃣ 전세보증보험을 계약 기간 다 끝나갈 때 신청하...

넷째, 전세보증보험을 계약 기간 다 끝나갈 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. HUG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기간의 1/2이 지나기 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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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⃣ 다가구주택(원룸 건물) 전세 계약 시 내 앞 ...

다섯째, 다가구주택(원룸 건물) 전세 계약 시 내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입니다. 다가구주택은 내 앞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체를 합산해 집값과 비교해야 안전합니다.
 

 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Q1. 근저당이 1억 원 설정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잔금 날 말소해 준다고 합니다. 믿어도 되나요?
계약서 특약에 *"잔금 지급 시 임대인은 을구 순위 1번 근저당권(채권최고액 1억 원)을 전액 상환 및 말소하며, 중개사는 말소 서류 접수를 확인한다"*라고 명시하고, 잔금날 은행 상환 영수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Q2.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나요?
가입된 주택은 집주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안 주더라도 HUG나 SGI가 대신 지급합니다(대위변제). 다만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,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·보증이행 청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지급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.
 

 
내가 입주하려는 집의 KB시세와 전세 보증금, 근저당 금액을 위 공식에 대입해 전세가율 90% 안전선을 넘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. 전월세 전환 조건이 궁금하다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로 법정 상한 초과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최종 업데이트: 2026-07-24 | 본 가이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 기준 정보입니다.
  • 참고 자료
  • HUG 주택도시보증공사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및 전세가율 90% 안내 (khug.or.kr)
  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 가이드 (iros.go.kr)
  • 국토교통부,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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